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지휘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당장은 북한 체제의 붕괴 등 급변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유고나 경제난 가중, 방사능 사고, 중국의 영향력 약화 또는 관계 단절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 제시됐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2일 ‘김정은 시기 북한체제 불안정성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자체 개발한 ‘북한 체제 불안정 지수’(Instability Index)를 활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탁 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과 교류가 많은 사회주의 국가 몰락 등 ‘사회주의 체제 요인’ △경제침체 심화에 따른 산발적 저항·봉기 및 혁명·쿠데타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요인’ △최고지도자의 건강 이상·유고·사망 등에 의한 불안정 등 ‘정치 요인’ 등 3가지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탁 위원은 내년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 여건이 좋아져 경제가 개선되고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 달성에 근접하는 등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 국면에 접어든다면 불안정 지수도 0점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북제재와 북한의 경제침체가 이어지더라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경우엔 지금과 같은 1.7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탁 위원은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에 더해 핵 과부화, 그리고 김 총비서 유고 또는 건강 이상을 동시에 맞닥뜨릴 경우엔 불안정 지수는 3.3점 수준으로 오르고, 특히 대형 핵재난과 전통적 우방국 중국의 지원 단절 등까지 겹치면 5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탁 위원은 “수년 내 가까운 미래엔 현 수준 혹은 낙관적 시나리오가 예상돼 북한의 급변 발생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핵 과부하에 따른 북한의 정치·경제적 부담, 대형 핵재난, 김정은 유고, 중국의 지원 중단 땐 예기치 못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