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노동계가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차에서부터 철도·지하철·병원·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다방면으로 줄줄이 파업을 예고해 역대급 ‘동투’(冬鬪)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지금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화물차부터 학교까지…역대급 노동계 ‘동투’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재차 파업에 나선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으로 일시에 모든 산업을 멈추겠다”고 선포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에는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예고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에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 공항, 병원, 학교,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10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3일 인천공항, 건강보험고객센터, 용인경전철을 시작으로 14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도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부진과 물가인상 이슈가 심각하다”며 “특히 물류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부진이 더욱 심해져 무리한 파업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기간에 끝나면 가벼운 충격 정도겠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현재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합법적인 파업은 법이 보장하는 영역이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파업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같이 반발이 큰 사안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며 “현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를 안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노동계의 고충이나 처한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때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파업은 제도적 사각지대나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공공부문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좌초했기 때문에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