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0.4%포인트(p) 낮추며 2%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22일(현지시간) ‘OECD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발표보다 0.1%p 낮은 2.7%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치인 9월(2.2%)보다 0.4%p 하락한 1.8%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내년 한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2.5%의 성장세를 예측했지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0.7%p나 깎았다.
물가는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올해는 5.2%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다소 하락하겠지만 3.9%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가계·기업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과 기업부실 위험 등은 소비와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전환,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보다 0.1%p 높은 3.1%로 예측했다. 내년 전망치는 변동 없이 2.2%를 유지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가스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 상승은 기업·정부·가계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고, 저소득국·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OECD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재정건전화와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연금개혁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