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으로 더욱 가치 커지는 공공데이터[기고/정선용]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이다. 사용하면 소모되는 지하자원과 달리 데이터는 개방을 통해 널리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진다.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이 수집·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개방과 공유, 더 나아가 민간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말 기준 14만8000여 개의 데이터(테이블)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했다. 특히 온실가스배출데이터, 부동산종합정보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는 등 168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또한 147종의 제공 표준을 정립하고 공통용어 표준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다운로드 및 활용 신청 건수는 누적 4250만여 건에 달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앱, 교통 앱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만들어졌으며,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조사 결과 62% 이상의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후에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마스크 및 요소수 구매 대란 당시 정부가 민·관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개방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는 공공데이터가 사회 현안 해결의 효과적인 도구임을 체감하게 했다.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가치는 빛을 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지역 무장애 여행 데이터’이다. 신체적 제약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는 쉽게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는 관광지였다. 행안부는 제주지역 데이터 전문 기업과 협업하여 관련 데이터를 구축·개방했고,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 정보서비스’를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누적 고객 수 2만여 명으로 현재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미개방 데이터를 전면 점검하여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개방 정책을 강화하고, 통계 처리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활용을 위해 동영상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 개방 또한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민·관 협업을 진행 중이다.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도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