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재무부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기밀유출 의혹 등 각종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탈세 조사라는 또 다른 악재와 만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재무부가 세금 환급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15~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규모 등이 포함된 세금 신고 기록을 빠르면 다음주에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0~2017년 9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약 4분의 3인 7290만 달러를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중 11년 동안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재무부가 세금 환급 기록을 제출하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야당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을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탈세 및 회계장부 조작 등도 조사하고 있다.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 또한 본격화하면서 그의 재출마 가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8일 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퇴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물 무단 반출 사안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