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초부자 감세를 해가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깎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의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민주당-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건강 문제, 노후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노인 공공일자리 문제다. 노인 일자리를 6만개나 줄이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도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죄도 아닌데,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 보니까 같이 살면서 문서상으로만 이혼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얼마나 잔인한 현실이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감액 제도도 폐지해 나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들이 과거에는 환갑이 지나면 곧 돌아가시니까 본인이나 가족에 별로 부담이 안 됐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게 되니까 퇴직 후 4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며 “소득도 필요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고, 노인들이 체육 생활과 문화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주 위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과 대한노인회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대한노인회 법적 위상 향상을 위한 관계법 제·개정 추진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의 단계적 추진 △2023년 삭감된 노인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치매 예방 및 치료사업 등 노인 민생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