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자 독일 정부가 기업들의 초과 이익의 33%를 걷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독일 정부가 2022년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들의 2022~2023년 초과 이익 33%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횡재세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인 에너지 기업(석유·석탄·가스·정유)가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10억~30억 유로(1조4000억~4조원)의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 재무부는 헌법을 책임 있게 준수하는 방향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회에 제안하고 있다. 독일 세법상 횡재세 부과를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는 반드시 시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당장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 업체에 부과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려 약 140억 파운드(약 22조원)의 세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탈리아 정부도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 내년 7월까지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반시장적 제도라며 일부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