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소쿠리 투표’ 등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졌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전투표 부실 책임자에게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당시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사무총장 등에게도 엄중경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관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단장,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자문인사 1명으로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이 꼽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현 박찬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투표 논란으로 당시 김세환 사무총장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4월 사퇴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절차사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연구반’ 결과를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를 중앙위원회에 둔 채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 실무부서인 선거국을 선거1국, 선거2국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외에도 부서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그에 따라 조정된 인력은 선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부서 및 구·시·군선관위 실무인력 보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