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신사업 인허가 심사 기간 단축”

내년 상반기 ‘스타트 포털’ 구축
외국펀드 심사도 전산화하기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상반기(1∼6월) 중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업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이 포털 시스템으로 사전 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대기 순서, 면담 일정 같은 진행 상황을 안내받게 된다.

또 신기술 회사에 자금을 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과 신속하게 사전 면담을 진행한 뒤 필요 서류, 등록 요건 등을 안내하고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 및 보고 시스템을 내년 중 전산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외국 펀드에 대해선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 등록 신청부터 심사,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1∼3월)에 ‘상품 심사 연관 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규 금융상품은 접수 5영업일 이내에 검토 부서와 처리 방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