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규모 확대 등 조치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사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규모를 추가로 5조원 늘려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신설한다. 당초 내년 2월 예고했던 부동산 PF 보증 사업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