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부터 책임 묻는 행동 돌입” vs 與 “그렇다면 국정조사 이유 없어”

여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여부 놓고 갈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늘은 제가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결코 아니다.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재명 대표도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 행정관을 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그는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