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8. 뉴시스
● 일자리·의료·교육 등 10개 지표 선정
지금까지 정부는 확진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염병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담아낼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경제, 사회, 수용성·위기인식 등 3개 영역에서 10가지 지표를 선정했다. 경제 영역의 지표는 △소비지출 영향 △일자리 영향 △소상공인 영향, 사회 영역의 지표는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수용성 및 위기인식 영역의 지표는 △인구이동 △위험인식이다.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는 자문위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10개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여성이 더 늘어
자문위가 ‘일자리 영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유행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지만 유행 이후에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자문위는 비대면수업 등의 확산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사회고립‘ 지표는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로 분석했다.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월일수는 지난해 3월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원일수 증가폭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됐다.
‘소상공인 영향‘ 지표의 분석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시설 평균 영업일수다.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음식 및 음료서비스‘ 분야 영업일수는 방역정책 강화와 겨울철 유행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올해 초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지난 여름에 있었던 ‘6차 유행’에서는 이 같은 지출 감소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며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자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