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與 “선후 뒤바뀌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 해임 후(後)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3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169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가결 시 수용해야 한다고 미리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에 대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 카드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