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대 청소년도 마약 실태조사

10대 마약사범 4년새 3.8배로 급증
‘은둔형 외톨이’ 사회복귀 지원 강화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10대의 마약 구입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대 마약 구입자가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5년 단위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만 18세 이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분기(10∼12월)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복용 경험, 가족력 등을 따져 중독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취약 청소년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빈곤, 정서·학습장애 등의 이유로 학교와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이들 청소년이 57만∼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위해 내년부터 각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원스톱 지원 전담팀’을 꾸린다. 학업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능지수 70∼85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년원에 수감 중인 학생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학습지도와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