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운송사업자와 차주에 우선 발동됐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파업에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이 없으며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쏜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라고 선포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에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거부나 시멘트 운송업계 외 업무개시명령이 되지 않은 다른 운송분야, 또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이 예고 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과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