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임건의안이라는 방식과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점을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예결위를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들려는 태도를 반복한다면, 결국 준예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여당의 태도와 정략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감액 중심 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여러 고민을 공유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