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집 무단침입’ 관련 국무회의서 “법치주의 확립” 강조
더탐사 유튜브 캡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인터넷 생중계를 한 유튜브 매체를 겨냥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말미에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고 발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더탐사 취재진은 27일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을 찾아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며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서 취재 요청을 했다. 이들은 자택 문을 두드렸고, 도어록 버튼을 직접 누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적 테러”라며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국무위원인 한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로 이번 사례를 예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을 접견 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는 윤대통령. 2022.11.29 대통령실 제공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