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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직 유지시 탄핵소추 발의”

입력 | 2022-11-30 14:23: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경우 탄핵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