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다음 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어 2일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 된다. 지난 9월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