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1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한 장관이 ‘투명한 수사’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전날 나온 ‘법무부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직접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가 2005년 도입됐는데, 그 배경에는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동포들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외국 사례도 나열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유연성을 갖지 않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민 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라든가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10년 후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