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尹, 검찰 뒤에 숨지말고 서해 공무원 입장 밝혀라”

임종석 “정부 판단 번복, 尹 지시·승인 없이는 불가능”
박범계 “정책결정 사법으로 바꾼데 文 분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며 잇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장문을 낸 이후 더욱 거세게 방어전에 나선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MBC 라디오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일제히 모든 부처가 아무런 새로운 근거 없이 판단을 번복하고, 이만한 사안을 가지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는데, 결국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사항으로 말을 바꿔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안보적인 사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간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신병까지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지만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18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고도 꼬집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