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 차별 대우 논란에 대해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했지만 법 개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스턴행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가 유럽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문제다. 우린 그 과정을 앞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IRA를 치적으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결함’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발언, 향후 개선 가능성을 열어줬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터리·광물 등 원산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 대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IRA 개정 방침이나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한 방침으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