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견 좁혀가는 여야…원내대표 주도 최종 담판 돌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나흘 넘긴 여야가 결국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시한인 9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4, 5일 동안 가동된 정책위위장, 예결위 간사 간 ‘2+2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3+3 협의체’로 넘긴 것.

앞선 ‘2+2 협의체’에서는 여야의 핵심 주장에 대한 일부 의견 조율은 이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년원가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했던 정부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은 삭감폭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추진 중인 예산은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에 더해 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 차이가 커 원내대표 간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며 “조금 더 논의해보고 안 되면 원내대표 간 담판 테이블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