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한시운영

당정, 9억이하 주택… 최대 5억 대출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청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은행권에 취약계층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당정은 최대 대출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낮은 이자의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5대 은행에 취약계층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료에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 달라는 요청을 당에서 했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