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실내 마스크 해제, 1월말도 가능…23일 기준지표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본인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쯤 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부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으로), 적어도 겨울에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1월말 쯤 그런(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을까라고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확실한 우리의 지표, 기준을 만들고 충족할 때 전체 방어체계에 큰 지장을 안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남이 내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감염병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마스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본을 맡고 있는 총리가 그 분들에 대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연히 그 분들과 협의를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의무화 해제 조치를 전국 동시에 할 가능성’엔 “그것도 다 봐야겠죠. 지역별로 차별화해야할까 라는 생각도 든다”며 “전문가들이 취약 기관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6/뉴스1

한 총리는 또한 이날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긍정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의 판단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불법, 운송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방해는 법 위반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립은 새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다. 대통령도 그런 점에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노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노사 간의 협상도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라고 밝혔다.

‘다음 국무회의에서도 철강, 정유 관련 업무개시명령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 항상 상황을 보겠죠”라며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편, 편익,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이 (발동 기준이) 되겠죠”라고 답했다.

취임한지 6개월을 넘긴 한 총리는 “소위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게 굉장히 기쁘다”며 “대통령의 신념을 철학으로 갖고 강하게 푸쉬(Push)하는 분은 많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총리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재정건정성 등 제도 개혁,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 등을 언급한 뒤 “상당한 입법조치가 국회에 쏟아져들어갈텐데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집권을 여러 번 해본 정부가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지속가능한 경쟁력에 바탕을 둔 나라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의 협력의 범위는 분명 생길 거고 그런 협조를 받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