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 촉구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7/뉴스1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를 타파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득표율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공천기준 강화와 심사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을 5대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또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정당의 기득권 세력에 봉사하는 인물을 후보자로 출마시키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양대정당은 상향식 공천제도와 법제화 추진을 외치면서도 막상 선거시기가 되면 (범죄자 투기꾼 등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등) 정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출시키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창당, 지난 대선 때 후보 비리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 내 특정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선거를 거치면서 확실해진 점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바로 기득권 양당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지금도 거대 양당은 오히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힘없는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민생불안을 겪고 있을 뿐더러,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재확인시켜줬다”며 “지금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