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법인세 내려 투자 지원해야”
지난 5년간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엇갈리며 양국 기업 간 순이익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2017년 한국 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세후이익률은 평균 73.8%로 미국 기업의 81.1%에 비해 7.3%포인트 낮았다. 이 수치는 2018∼2021년 한국 73.7%, 미국 88.2%로 격차가 두 배인 14.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기존 8개 과표구간의 15∼39% 법인세 체계를 21%로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한국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 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