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쿠자 고속도로 이용 금지” 조폭 규제 강화

통행 패스 발급 못받게 약관 신설
도시가스도 계약 일방해지 조항

‘야쿠자’로 불리며 한때 일본 지하경제를 지배하던 조직폭력배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통행금지, 도시가스 해약 조항까지 등장해 폭력조직에 한번 발을 담그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규제까지 생겨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속도로 운영사인 NEXCO는 한국 하이패스와 유사한 ETC카드를 폭력조직 가담자가 발급받지 못하도록 카드 약관에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현금 수납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 ETC카드 없이는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도쿄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도쿄가스도 조폭 가담 전력이 확인된 가입자에 대해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최근 신설했다.

일본은 2011년 ‘폭력단 배제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 이후 조폭 가담자의 경제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은행 거래, 휴대전화 개설, 부동산 계약, 자동차 구입 등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골프장, 목욕탕 출입도 막고 있다. 조폭 출신인 것을 속였다가 발각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1963년 18만 명에 달하던 폭력단원 수는 2011년 7만300명, 지난해 2만5900명으로 줄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