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내년 국방예산을 8470억 달러(약 1118조 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미 의회는 국방부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 전략을 보고하고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 억지를 위한 전술핵 미사일 개발도 포함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등이 6일(현지 시간) 공개한 NDAA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법안 통과 후 270일 이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억지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프로젝트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 전략에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SLCM-N은 파괴력이 낮은 핵탄두를 장착한 일종의 전술핵 미사일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술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전술핵 미사일을 추가 개발해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미 의회는 내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원을 미국 무기 구입용으로 대만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이 참여시키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동맹국의 무기 생산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응 전략과 함께 미군 및 동맹국 군사자산 조달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대만 사태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180일 이내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