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위협’에 잇단 경고… 연말 연초 ‘도발 억제’ 집중

주한미군 A-10 공격기. 2022.11.4/뉴스1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간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을 향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말 연초 혹시 모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에 따른 “안보 불안”을 거론하며 “우린 이런 움직임들에 미국과 한국·일본이 대응할 것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 전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 배치에서도 공개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 억지력은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억지력 유지에 심히 전념하고 있음을 한·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캠벨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벌일 경우 우리나라·일본 등과 강력 대응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동시에 북한의 중요 우방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 등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미사일 역량이 커지고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은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핵 또는 비핵 수단을 통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둘째 딸.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1개월여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를 포함, 총 31차례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이외에도 올 하반기 들어 전투기·폭격기 등을 동원한 대남 공중무력시위, 남북한의 동·서해 접경지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한 포격에 나서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주요 사례는 총 1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4건이 올해 발생했다.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를 넘기는 분위기지만, 연말 이후 내년 초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많다.

특히 북한의 도발 수위·빈도 등에 비례해 한미의 대응이 강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한층 더 ‘위협적’인 대미·대남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은 12~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잇달아 진행되는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내부 정세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전망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대면 협의를 진행하는 지난 9월 일본 도쿄 협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한미일 등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독자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