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와 마약 연관성 수사한 적 없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와 마약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다음 주로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부검은 당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했고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특수본은 이번 사고와 마약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참사 현장 유류품에 대한 마약 검사에도 “사고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는 조금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 역시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고 했다. 영장 신청 일정에 대해선 “경찰부터 신청하고 타기관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재신청 시 보강 가능한 증거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10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견된만큼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은 충분히 예견가능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용산경찰서 요청 없이도 경비기동대 출동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것을 포함해 사전·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임재 전 서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이 전 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주 전 실장에게는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며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는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을 조사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동정범 법리 검토는 수사 초기 시작했고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16명이 모두 공동정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대해 “한 사람이 158명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입증 이 어려울 수 있어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 등이 중첩돼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면 과실이 사소한 공무원도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특수본은 이날 송병주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의 출석 조사를 비롯해 행안부·서울시·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의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