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검찰이 지난 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총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검찰이 어제(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했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뇌부는 이를 방치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불명확한 근거로 월북이라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권 안보 수뇌부가 만든 월북몰이에 남은 가족들은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2년이 지나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무례하다’, ‘최고의 북한 전략가, 협상가를 잃었다’는 또 다른 가해는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9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라며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고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