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12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제대로 개선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이 인상되고 차주는 정당하게 못 받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연내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고 논의가 늦어진 만큼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더라도 소급 적용 등 다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 장관 설명이다. 그는 “일몰이 되면 그로 인해 모든 게 다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없다”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개선안의 주체는 화물연대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복귀했으니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됐다”면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차주보다 열악한 차주가 많이 있고 운송사들도 번호판 수익만 하는 용차도 있고, 실제 화주 일감을 관리하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정부 기조는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산업계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복귀했다고 하더라고 면책하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일방적인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확립하는 게 일관된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