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인들 만나 “야 설득 못하면 다수당 돼서 감세 약속 지키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를 찾아 “국회가 제대로 돕는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저희들은 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추자고 하면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만 주장하고 있다. 예산도 타결 안 되고 있다.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러다 안 되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감세 정책 약속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소 야대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감세 관련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석에 막혀서 저희들이 진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일부 법인세 하위구간은 감세를 동의하고 있지만, 상위구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대만과 비교할 때 대만은 법인세가 20%인데 우리나라는 25%에 지방세 10%를 합치면 27.5%여서 무려 7.5%나 차이가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법안 자체를 상정도 환노위에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주째 환노위원장이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정이라도 시켜서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절박성을 더 1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민주당의 지도부에 전해서 이대로 일몰이 폐지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심각성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와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지면 정교함이 좀 부족해서 시행 과정에 아마 조금 껄끄러운 데가 있을 것이다. 그때그때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교하게 완성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운용돼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또 경기변동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올해 일몰인데 일괄 협상 가능성 있느냐’는 질문에 “안전운임제를 들여다보니 민노총 가입비용까지 안전운임제가 들어가있을 뿐 아니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안전이 더 증가됐다는 내용도 없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여부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 그 결론을 보고 태도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날 점심에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협상을 한 것에 대해 “예산에 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합의가 결렬될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보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니 제발 좀 도와달라, 법인세를 낮춰야 대만보다 경쟁력이 있고 기업 투자가 유치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냐고 도와달라 호소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