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현안 ‘IRA’ 놓고 조율 전망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 결과 주목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방한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미 양자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 IRA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선 것. 한국과 중국이 화상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날 한미 고위급이 상대국을 교차 방문해 공조를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3일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현안과 역내, 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양국이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공조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에 대해 어떤 발언이 오갈지도 관심사다. IRA 유예 개정안은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 측 기류를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내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시행 규칙 세부 내용 협상과 관련해선 “복잡한 사안이고 두고 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SED와 관련해선 “경제 안보 분야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와 아주 중요한 공급망 부분도 들어가 있다”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호제이 퍼낸데즈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SED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