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란] 법인세 개편안 3가지 쟁점 ① 법인세 최고세율 ② 최고세율 1%P 인하 효과 ③ 법인세 내리면 혜택은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0년간 한국의 법인세는 글로벌 흐름과 달리 인상돼 왔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국책 연구원장의 지적도 나왔다. 법인세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 3가지를 분석했다.
①최고세율은 해외와 비교해 얼마나 높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1∼2021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 평균 최고세율은 26.7%에서 20.9%로 5.8%포인트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역시 지난해 21.5%로 2.2%포인트 하락했다. OECD 회원국 중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곳은 24개국으로 인상한 곳(5개국)의 약 5배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도 4.3%(2019년 기준)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하지만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는 반론도 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기업의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가 한국보다 낮은 미국의 경우 총부담 비율은 36.6%로 한국(33.2%)보다 높다.
②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도하나
실제로 최근 황상현 상명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은 각각 2.7%, 4.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율도 대기업은 6.6%포인트, 중소기업은 3.3%포인트 증가한다. KDI 역시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 장기적으로 GDP가 3.39%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③법인세 인하 혜택은 누구에게 가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1차적으로 대기업이 혜택을 입는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주식투자 보편화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진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KDI에 따르면 2020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인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0년 동안 연평균 66.4%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이자소득이 연평균 4.4%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율 인하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배당이 많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만큼 개인들의 자산도 늘어나는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