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을 두고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의 ‘국민감세 3법’ 핵심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을 꼽으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20%→10%)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 직장인 ‘유리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그 형에 그 동생답게 당사자인 이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