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안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되게 준비…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부처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더욱 전념해달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후 국민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며 “국민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 핵심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