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직의 중요성 등 고려” “尹최측근 두 장관 신경전”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30/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어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 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