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최후통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고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데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주장한다”며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슈퍼초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기존 10억)으로 10배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가업상속 기준매출액 1조원(기존 4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대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