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 與 미묘한 기류…“수정안? 野 손해, 끌려갈 이유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눈을 감고 답답한 표정으로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3/뉴스1

 내년도 예산안 최종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켜도 “답답한 건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포기하고 민주당의 예산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예산만큼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첫해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밀리면 앞으로 5년 내내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추경이나 SOC 불용액 등을 통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방법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핵심 정책 사업이 감액된 부분은 SOC사업 불용액이 발생하면 쓰면 된다”며 “법인세도 우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대표가 우려한 고등교육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증액하고 감액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원을 옮기는 거라 나중에 추경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도 다른 의원에 비해 많이 못챙겼을 때 문제가 되지만, 모두가 다 예산을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엔 괜찮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증액사업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자기 필요해 의해 넣는건데, 정부로서는 증액사업들이 안 들어가면 오히려 좋은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감액만 한 수정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쯤”이라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액을 주로 하는게 국회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관심사업 주민에게 필요한 걸 하나도 못하는 걸 충분히 감내하고 이재명 살리기에 나서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할 거고, 따져보니 힘들겠다고 하면 다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 감세안’과 함께 정부예산안(639조원)에서 약 2조원을 순감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한 상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산안 협상에 대해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며 “그래서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가장 합리적인 안인데 이 조차도 지금 안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런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줄곧 해오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