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시행규정 며칠 내 발표…신형 전기차 최대 7500달러 할인”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 AP 뉴시스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14일(현지 시간) 재무부가 며칠 안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위한 시행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화 정상회의’에서 “IRA를 통해 신형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며칠 후 정부는 미국인이 새로운 세금 공제와 대출 지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세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 가정들이 생활비를 아끼고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우리는 미국 전역의 가정에 이런(친환경) 기술이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월 IRA 법안에 서명한 뒤 미 재무부에 올 연말까지 IRA에 대한 시행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시행 규정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최종 조립 규정과 관계없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조 맨친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장(민주당)은 전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리스, 렌터카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IRA에 대한 재무부 시행 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