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자리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진 사건을 언급하며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1000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