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와 관련해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장기 기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동 사건으로)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피해자 지원센터는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조항(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2005년 제정한 ‘제시카 런스퍼드법’을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