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래: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은 오랜 망명 생활을 하다 19년 만에 귀국해 62세에 군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정치를 펼치는 데 주변 인재들에게 조언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진 문공이 오랜 충신이자 장인이었던 호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나를 위해 전장에 나서려 하겠소?” 호언이 말했습니다. “전장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공이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징벌의 경계는 어디까지 하면 좋겠소?” 호언은 “잘못이 있다면 총애하는 사람에게도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생각거리: 한비자는 공로가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를 지었으면 징벌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덕보다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본도 신상필벌이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