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주범 주모 씨가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2012년 의료인 손모 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해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 등만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주 씨와 병원 운영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최 씨와 주 씨가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