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2022.12.13/뉴스1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행 입원 및 진료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2배 인상할 것을 16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청과 전공의 부족 등 인력 부족에 의해 소아청소년 건강 안전망이 붕괴될 위기이며, 진료 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진료량이 40%가량 급감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을 발혔다. 저수가를 많은 진료를 통해 메꿔왔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청과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모집요강에선 15.9%까지 떨어졌다.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 24시간 소청과 응급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수련병원은 전체 36%에 그쳤다.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소청과 수련병원도 서울 12.5%, 지방은 20%에 육박했다.
소청과 단체들은 후속 대책으로 △전공의 임금 및 진료보조인력 비용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진료 중증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