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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백현동 의혹’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 2022-12-17 03:00:00

이재명 당시 시장 관여 등 물어




경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유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2016년 7월경 백현동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경위와 이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초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됐던 백현동 사업에 공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 최소 31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2014년 1월 백현동 개발사업에 착수한 민간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는 성남시에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성남시는 두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를 영입한 뒤 3차 용도변경 신청을 내자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토지 용도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줬다.

올 7월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당시 3차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유 전 직무대리가 2016년 7월경 실무자들에게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라고 지시하면서 공사는 백현동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백현동 사업의 개발이익 3142억 원은 모두 민간에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전 대표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은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를 수사 의뢰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