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적극추진”…‘3대 개혁과제’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8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및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8 사진공동취재단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빨리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중인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