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손태승 중징계는 정부 뜻… 책임 묻겠다는 것”

금감원장 이어 孫연임 반대 ‘압박’
관치 논란엔 “합리적 원칙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해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국이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를 통한 연임 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정부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상식적인 말”이라며 “감독당국은 판결(징계)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확정된 중징계(문책경고 상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관치’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치도 문제”라며 “합리적 접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